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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후 첫 공식회담… ‘대화 통한 관계 복원’ 물꼬 텄다 덧글 0 | 조회 171 | 2019-12-25 12: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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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 샹그릴라호텔에서 보좌진과 함께 15개월 만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첫 회담을 가진 두 정상은 양국 현안들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청두=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한국과 일본은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다.”(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아주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

24일 중국 청두에서 만난 한일 정상은 모두발언부터 이날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5개월 만의 회담인 데다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정상 간 첫 회담이기 때문이다.

예정 시간(30분)을 넘겨 45분 동안 이야기를 나눈 두 정상은 각종 한일 이슈에 대해 “대화를 통한 해결”에 뜻을 모았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으로 수출 규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文 “7월 이전으로 돌아가야”

이전 수준으로의 조속한 회복”을 당부했다.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내려졌고, 청와대가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7월 이전으로 양국 관계를 복원시켜 두 이슈를 한꺼번에 매듭짓자는 것.

아베 총리 역시 “앞으로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자”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의 책임’이라는 태도로 나오지 않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방점을 둔 것이다. 아베 총리는 회담 뒤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도 “문 대통령과 대화에 따른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20일 내려진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당시 청와대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반응했지만,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성의를 보여줬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두 정상이 처음으로 수출 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문제를 직접 논의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귀국길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나라든 홀로 잘살 수 없다”며 “이웃 국가들과 어울려 같이 발전해 나가야 모두 함께 잘살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은 이날 각종 행사에서 6차례 만났다.

이런 두 정상의 태도는 각각 자국의 사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의 경제는 가치사슬로 연결돼 있다”며 “분업과 협업 체계 속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3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경제가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내년에는 수출 규제 철회 등 한중일 경제 협력 강화로 개선을 꾀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한중일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인적 교류는 3국 상호 이해의 기반”이라며 “정부 사이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시기가 있어도 민간 차원에서는 교류를 계속 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불매 운동의 여파로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급감한 데 따른 어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후속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첫 시험대

두 정상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일단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이 많다. 청와대는 내년 3월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지소미아를 확실히 재개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어느 정도 기한 안에는 이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양국도 다 인지하고 있다”며 이날 회담에서 ‘데드라인’이 논의됐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두 정상 간 합의가 현실화될지 가늠할 수 있는 첫 무대는 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통상 당국은 16일 도쿄에서 7차 정책대화를 가졌고, 8차 정책대화는 곧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만약 일본이 정책대화를 통해 포토레지스트에 이어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에 대해서도 내년 3월 전까지 규제를 완화한다면 양국 간 ‘빅딜’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단계별로 잘게 쪼개는 ‘살라미식’ 전술을 택한다면 양국 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한일 정상이 이날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본격적으로 속도가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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